환자 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줄고,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도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재정 확보, 건강보험 수가인상과 민영보험과의 관계설정 등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주최·쿠키건강TV 주관으로 지난 16일 열린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 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행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 실천과 구체 방안이 모색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문제인 케어를 통한 의료제도 혁신 방향’ 주제를 발표했다.

전혜숙 의원 진행의 패널토론에는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암시민연대 대표)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 팀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1월30일(화) 오후 6시에 쿠키건강TV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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