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육성하되 투기 거품은 제거… 정부, 가상화폐 ‘투트랙’ 대응

우선 가상화폐 시장에
범죄자금 유입 원천봉쇄
거래에 세금 부과 추진
실명제도 이달 중 시행

김동연 부총리 “일관된
메시지 주지 못해 송구”

향후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대응은 산업은 진흥하되 투기 거품은 정교하게 걷어내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우선 가상화폐 매매시장에 범죄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거래 등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부터 진행된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1인당 투자 한도 제한 등은 일반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게 된다.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낼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한 비이성적 투기를 제어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를 잡기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에 가상계좌를 내준 6개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날 마쳤다. 지난 8일부터 진행됐던 검사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불법정치자금, 뇌물, 횡령·배임, 마약 범행의 수익 등이 가상화폐를 통해 세탁되는 것을 ‘입구’에서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여려 명이 대량의 가상화폐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의심 사례를 은행이 감시하고 FIU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가상화폐가 기존 거래와 다른 점을 감안해 특화된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도 이달 중 시행된다. 기존에 가상계좌로 투자했던 투자자나 신규 투자자들은 은행 실명계좌를 이용해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정부는 실명제를 통해 무질서했던 가상화폐 매매시장에 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의 가상계좌는 어떤 돈이 유입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가상계좌는 아파트 관리비나 대학 등록금을 낼 경우 입금자가 본인인지, 가족인지 제3자인지 따지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명제가 도입되면 가상화폐를 매매한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쉬워진다. 또 실명제를 통해 미성년자나 국내 비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들은 가상화폐 매매시장에 유입되는 돈줄을 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각종 가상화폐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결국 투기 열기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 수익에 치중하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과세 방안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화폐 매매로 얻은 이익에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과 태스크포스(TF)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일본은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한 부처 간 혼선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투기 열기는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반성할 점이 있다”면서도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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