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靑, 檢에 융단폭격… 적폐청산 압박도

靑, 檢에 융단폭격… 적폐청산 압박도

靑, 공수처 신설 법안
우선적으로 국회 통과 요청

법무부의 탈검찰화 행정조치
즉각 시행방침도 밝혀

1차 수사권 경찰에 이관 가닥
檢의 경찰 수사 개입 없어질듯

청와대의 국가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는 대체로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적폐청산 TF를 통해 강도 높은 ‘반성문’을 써냈고, 경찰은 대공 수사권 이양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미운 자식’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강조하고, 철저한 과거 적폐 청산을 주문하며 검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국가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권한 축소, 견제 강화를 강조했다. 청와대가 우선적으로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유지하고 있는데, 공수처 신설 지지율은 80%를 유지한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좌우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여망임이 확인됐다면 여야가 개방된 마음으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통제 장치도 다각도로 마련됐다. 조 수석은 “기관 간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국회 입법 사안인 수사총량·권한 축소 방침은 정치권 논의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행정 조치는 즉각 시행방침도 밝혔다. 법무부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이상 검사장급)·인권국장에 비검사 출신이 보임된 데 이어 다음달 검사장급인 범죄예방정책국장도 외부에 개방한다. 청와대는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법무부 주요직에 비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조정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사 지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며 “검·경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서 최종안을 낼 것이다. 수사지휘권이란 표현을 유지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1차 수사, 검찰의 2차 수사가 충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과거와 같은 의미의 수사지휘가 불가능한 만큼 교통정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후 검찰이 보충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처럼 선도적으로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적폐청산 작업도 강하게 압박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12년 댓글사건 등 다수 사안을 수사의뢰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경찰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 쌍용차 옥쇄파업 대응, 용산 화재참사 사건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조사대상 사건도 정하지 못했다. 조 수석은 “모든 개혁안의 전제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과거 적폐를 철저히 단절시키고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폐청산 작업에 시한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범부처 적폐청산 작업을 언제까지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서면답변을 통해 “각 부처 및 각종 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말만 무성해 단순히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도입 등 개혁 방안이 빠르게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강준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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