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대화 올림픽에 국한돼야”… 의제 확대 경계

“남북대화 韓 혼자하는것 아냐
미·일 등도 관련된 문제”
제재완화 등 논의 가능성 차단
‘비핵화 없인 진전없다’ 메시지
한·미 양국 대화 의제 범위 조율

이방카-펜스 평창 파견 가능성

미국은 남북대화를 지지하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의제가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대화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논의하거나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의제는 평창올림픽이나 혹은 기타 국내 문제로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대화가 열리면 비핵화 등 다른 이슈들도 다룰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노어트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는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다”며 “남북대화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며 미국은 물론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반응이 나온 배경에는 미국 행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남북대화가 열릴 경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지적을 의식한 국무부 대변인이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대화에서 다룰 의제 범위를 미리 조율하고 있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거나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는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의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경계는 백악관 성명에서도 읽힌다.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날 통화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남북대화 테이블에서 제재 완화 문제를 다뤄선 안 된다는 뜻이다. 또 북한과 수차례 협상과 합의를 하고도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 ‘과거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남북관계든 북·미 관계든 실질적인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평창올림픽으로 연기되는 한·미 연합훈련은 오는 3월 18일 폐막 예정인 평창패럴림픽 이후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대화 제안이 진정한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인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2척을 억류하고 있다”며 “(북한이) 제재 문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를 평창에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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