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버티고 있지만 北경제 상당한 타격

통일부, 對北제재 분석

압박 강화에 효과 가시화
수출 작년 대비 31% 급감
휘발유값 2배 이상 폭등
새해부터 내수도 직격탄

核탑재 ICBM은 불확실
평창 패럴림픽 준비 정황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북한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결의에서 이행 유예기간이 설정됐던 북·중 합작·합자기업 폐쇄 등 제재 조치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면 추가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26일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의 수출·무역액과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감소하고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수도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중 무역 규모(올해 11월 말 기준)는 46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감소했다. 북한의 대외 수출은 16억 달러, 수입은 30억7000만 달러로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31.7%, 7.5%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9월 대북 유류공급을 제한한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채택되면서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휘발유 가격은 2375호 채택 직후 한때 3배까지 치솟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진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휘발유 값은 9월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큰 폭으로 올랐다가 조금 감소해 2배 조금 넘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북 제재가 유가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내 쌀값은 북한돈 기준 ㎏당 4000∼5000원, 환율은 달러 당 8000원 초반대로 예년과 큰 차이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재 조치가 내수시장에까지는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 조치들은 북한의 외화소득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아직 북한 내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예기간이 설정됐던 의류 임가공 무역은 이달부터 금지됐고, 내년 초부터는 북·중 합작·합자기업도 금지된다”며 “내수시장에 대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 한 해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능력 고도화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화성 15형’ 시험발사 등으로 핵폭발 위력과 미사일 사거리에서 진전을 이뤘으나 핵탄두를 탑재한 ICBM 능력의 보유 여부는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 통일부는 “내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대외 출구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며 “정세 추이를 지켜보다 계기를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발표할 신년사에서 대남정책 방향 전환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를 준비하는 동향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해외 전지훈련 동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활용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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