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법안 100건 넘는데… 12월 국회도 ‘빈손’ 우려

여야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23일 끝나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국회’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100건이 넘게 상정돼 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3당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할 법사위는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돼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제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급하게 처리할 법안이 별로 없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이 권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고 야당 간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한다.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목적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대법관·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정도만 처리될 전망이다. 19일에는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20일에는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21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선관위원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