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쟁점’ 여야 막판 힘겨루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쳤다. 53개 부처 659건의 사업 가운데 아동수당,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등 172건이 보류됐다. 모두 25조원 규모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위는 보류된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여야 3당 간사에게 위임해 ‘예산안 조정 소소위원회’(예산소위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를 26일 꾸렸다.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복지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열린 소소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차가 되풀이됐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야당 의견을 수용하면서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은 전례 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마지막까지 대대적으로 손질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안기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을 풀기 위해 여야는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은 27일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협의’를 시작한다. 예결위에서 좁히지 못한 이견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협상해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소위에서 이견을 좁힐 수 없는 핵심쟁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 주제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결위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헌법상 의결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민주당(121석)으로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당(40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도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이 쟁점 사안에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정부여당이 고집을 피우면 기한을 넘겨도 어쩔 수 없다. 대안 제시가 우리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국민의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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