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발위, “부정부패로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에 무공천·선거 보전비용 환수 법제화”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는 19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와 의정활동 경비 차등지급제 등 내용이 담긴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민수(사진) 정발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5가지 혁신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는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을 제공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무공천,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 방안과 의정활동 경비 차등지급제 도입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한 대변인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전원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입법 활동 특별활동비·정책개발비·여비 등을 정책 및 입법활동비로 일원화하고 책정 방식도 현행 의원별에서 사업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임금 제한과 민주당 당직 겸임 최소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발위 의결 사안은 최고위 보고 및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는 9월 말 기준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00만 당원운동’을 벌일 당시 권리당원 수는 24만명이었는데, 3개월 새 120만명 이상이 늘었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예비 후보들이 당원 수 늘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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