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민감 품목 美에 추가 개방 시나리오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준비 중인 통상 당국도 분주해졌다. 백악관이 순방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5일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속도를 내고 싶어하고 한국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한다”면서 “미국이 그 부분을 알고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하는 등 한국을 몰아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다. 회의에서 정부는 일단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을 진행하자고 결론 내렸다. 이미 법에 따라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국회 보고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미 FTA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올 초 산업연구원이 폐기 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냈다면 이번 보고서는 개정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품목에 따라 개정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농축산물 등 일부 민감품목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로 이뤄진 FTA대응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 FTA의 신속한 개정 요구를 위해 방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거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고 한·미 FTA를 재협상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측 태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하는 7∼8일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묵묵부답이다.

또 다른 통상 전문가는 “미국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얘기할 때 한국이 너무 많은 수를 보여줬다”면서 “같이 연구하자는 식의 제안을 하면서 미국은 한국정부가 FTA 폐기를 두려워하고 시간을 끌려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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