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 여성 출산율

한국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세계 19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상위권을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은 17일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서 한국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홍콩, 싱가포르, 그리스와 함께 190위였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몰도바 등 2개국뿐이었다. 전 세계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5명이었다.

영유아가 포함된 0∼14세 인구 비율도 한국은 13%에 그쳐 일본, 독일과 함께 세계 194위를 기록했다. 저조한 출산율로 지난 8년 간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0.4%에 그쳐 세계 인구성장률(1.2%)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인구는 세계 평균(9.0%)을 웃돌았다.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48위)였다.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70세, 여자 74세로 각각 세계 20위와 6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건강보험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출한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25조2692억원이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9년(12조5442억원)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배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지난해 지출된 총 진료비의 39.1%에 이른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398만3000원이었다. 전체 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 129만7000원의 3배가 넘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평균 보험료는 전년보다 8.7% 증가한 93만9996원이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구 5076만명이 지난해 지출한 총 진료비는 64조57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총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비는 50조4254억원으로 전년보다 10.2% 올랐다. 1인당 연평균 99만5936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6배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진료비 지출은 고액 진료를 받는 환자에 집중됐다. 전체 진료비 중 41.2%(약 26조8863억원)는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는 환자에 쓰였다.

전체 환자의 4.1%(197만명)에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지출된 셈이다. 중증 암 환자 186만2532명 가운데 132만988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1년간 전체 진료비의 2.3%(6조4432억원)를 진료비로 지출했다.

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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