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오해와 진실] “성가대 지휘·반주자 꾸준히 사례비 받으면 종교인 과세 가능”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계약 관계가 어떤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어 종교인 범위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개신교 단체 종사자는 10만8564명이다. 불교(2만6453명) 천주교(9426명) 민족종교(2213명) 나머지 종교(1984명)가 뒤를 잇는다.

이 가운데 개신교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원불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민족종교) 등 4개 종단은 아직도 종교인 범위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개신교는 원로목사와 은퇴목사, 기관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등이 종교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 주차요원, 식당 종업원 등 성직자가 아니지만 교회 직원으로 월급을 받는 이의 경우는 과세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가대 지휘자로 꾸준히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면 종교인 과세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주차요원으로 종교의식이 주 업무가 아니라면 일반근로소득이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다른 일반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왔던 직장인이 성가대 지휘나 예배 반주에 참여한 대가로 사례비를 받을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 한 개신교단 관계자는 “단순 봉사자는 문제될 게 없지만 평소 일부 사례비를 받아온 직장인들은 ‘투잡스’로 분류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에서는 주지스님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가종무원과 전국 25개 교구에 있는 교구본사에서 일하는 총무국장 재무국장 포교국장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하다. 조계종 관계자는 “과세 대상 직업군이 아직 다 파악이 안 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26일 종교인과세 설명회를 가진 후 과세 대상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불교는 설교와 종교의식을 전담하는 교무(敎務)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무의 교화활동을 보조하는 덕무(德務)의 경우 다소 애매하다. 성직자로 분류되지만 주로 하는 일이 차량운행이나 식당운영 사무보조 등이기 때문이다. 원불교 관계자는 “원불교는 종교인 과세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과세 대상인 종교인의 범위가 다소 애매한 게 사실이다. 내부 논의를 통해 종교인 과세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족종교에는 10개 종단이 가입돼 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종교인은 단체별로 도정(갱정유도), 포정원(대순진리회), 교화사(대종교), 수호사(증산도) 등이 있다. 한 관계자 역시 “과세 대상인 종교인 범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천주교와 천도교 유교는 종교인 과세를 사실상 시행하고 있어 별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천주교는 추기경 주교 주임신부 보좌신부 등이 종교인 과세 대상이다. 사제 서품을 받아 개인 소득을 인정받는 경우다. 은퇴한 경우 급여가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는 수도자(수사·수녀)는 지급받는 소득인 생활비가 적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천주교 관계자는 “1994년 주교회의 때 소득세 납부를 결의한 뒤로 사실상 자발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다”며 “현재 큰 반발 없이 종교인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도교의 경우, 수장인 교령과 총괄조직인 중앙총부에서 근무하는 교직자인 원직(신앙 담당)은 보수를 받고 있어 종교인 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주직(행정 담당)은 확인이 필요하다. 지방 교구에 있는 교직자인 도정(道正)은 무보수라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교에서는 전국 234개 각 향교의 책임자인 전교(典校) 역시 대다수 무보수로 일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두 종단은 모두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직업을 반드시 종교인이라고 제시하기는 힘들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종교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하면 이에 대답하면서 유권해석이 쌓일 것이고 그 해석이 모여 대상 포함 여부가 애매할 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자창 김동우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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