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내년 2월까지 마련… 3월15일 이후 발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헌안이 내년 3월 발의되면 5월에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본격적인 개헌 준비 작업은 국정감사 이후인 다음 달부터 착수한다. 일주일에 두 차례씩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여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기초소위는 합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헌안 초안을 작성한다. 연말까지 개헌과 관련된 헌법기관이나 정부 부처로부터 의견도 수렴한다. 특위는 지난 2월에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12개 기관 및 정부 부처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 안을 이달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특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한 뒤 3월 15일 이후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부치려면 대통령은 늦어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하는데,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의 주요 쟁점 가운데 선거제도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정치개혁특위와도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회의에 참석해 “지금이야말로 민주적 개헌을 이룰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며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협치의 자세로 노력하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글=김판 기자 pan@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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