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한반도 10월 위기설’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한반도 위기설’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미 성명 등 북·미 간에 격화된 설전은 언제든 돌발적인 무력행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북한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노동당 창건기념일(10월 10일·쌍십절)을 전후해 북한이 다시 한 번 핵·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안보위기지수는 최고조에 오를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미 북한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의 북한 영공 근접비행에 대해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격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를 시사한 상태다.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무력도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 발사를 포함해 태평양상 미군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포위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 등 다양하다.

현재로선 북한이 어느 수준의 도발을 시도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북한이 ‘역대급 수소탄 실험’이라는 최강의 카드를 빼들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대화를 모색하는 전술을 즐겨 써 왔다. 군사 전문가들은 26일 “태평양상 수소탄 실험은 방사능 누출 등 국제적인 공분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0월에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참가한다. 현재까지 몇 척의 항공모함이 참가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방한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핵 항공모함 2척이 공동 훈련하는 방안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처럼 항공모함 2척이 참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항공모함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군사력에 해당되는 대규모 전력이어서 항공모함 2척이 참가하게 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훈련을 실시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동해 먼바다나 제주도 남방 등에서 실시됐던 이전 훈련과 달리 동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한 지점까지 항공모함이 북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전략폭격기 B-1B의 ‘공중 압박’에 이어 항공모함이 북상하면서 ‘해상 압박’ 강도 역시 높이게 된다.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최대한 북상시킨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항공모함의 NLL 인근 전개는 북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해상봉쇄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미국과 북한은 현재 무력시위를 통해 자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할 뿐 무력충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양쪽 가운데 어느 쪽이라도 ‘위기의 사다리’에서 먼저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