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봐야”…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주장

문정인(사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을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 특보는 14일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북한 핵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강연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소형화 능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과 관련해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비핵화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보면 현실성이 없다”며 “북의 핵·미사일 동결 대 한·미 훈련 중단이 어려우면 동결 대 축소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한다거나 북핵 동결과 한·미 훈련 중단을 교환해야 한다는 문 특보의 주장은 문재인정부의 기본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특히 제재와 압박 방식에 대해 “북한에 내성과 적응력이 생겼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드(THAAD)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에 대해선 “패트리엇(PAC-3) 지대공 미사일과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핵개발에는 부정적 뜻을 피력했다. 문 특보는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로 한국 경제가 초토화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문 특보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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