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靑 인사 시스템 보완·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수정을 지시했다. 연이은 인사 논란으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잡음이 새어나오자 제도 보완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 초기의 급한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까지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자문회의 설치, 인사원칙 및 검증 기준 마련, 인사혁신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인재 풀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원칙·검증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당초 고위 공무원 인사 기준안은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를 청와대 차원에서도 확립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과학기술계 인사를 비롯해 차관급 이하 실무진 인사에서도 논란이 잦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사에서 노무현정부 참여 인사들이나 문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인재풀이 빈약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히 황우석 논문조작 연루 경험이 있던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과거 논란이 있던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이런 비판을 키웠던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인재풀 확보와 관련해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인사 추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가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사장돼 버렸다”며 “인사혁신처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민간 인사 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선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 개최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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