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안 또 불발… 결산안 처리도 무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후보자 인준이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면서 헌재소장 공백은 7개월을 넘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야권에 인준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인준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지 못했다.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반 확보의 키를 쥔 국민의당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하며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역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8·2 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행됐다.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되면서 결산안은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법률안 27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건희 김판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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