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유정 청문회 28일 열기로… 3野 ‘지명 부당성 부각’ 전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야3당이 여전히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인사 문제가 8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3당이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청문회 개최를 거부해오다가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 지명의 부당함을 알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두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 입장은 두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도 “이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김 후보자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김 후보자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상 연계’ 방침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와의 연계와 상관없이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외에 2016년도 결산안, 법안 80여건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1일부터 결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상임위가 결산 심사를 마치면 결산 심사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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