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학 학비부담 낮추기’ 속도 낸다… ‘사립대 입학금’ 분석

대학생과 학부모에 가해지는 학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사립대들이 입학금을 어떻게 산정하며 어디에 쓰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인하 여부와 정부 재정지원을 연계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국 4년제 국공립대 41곳은 조만간 입학금 폐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사립대로부터 입학금 산정 내역과 지출 내역을 받아볼 계획”이라며 “전수조사를 할지 일부 대학만 추려 표본조사로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입학금이란 신입생이 입학할 때 등록금 외 별도로 납부하는 돈이다. 산출 근거와 용도가 불확실해 불필요한 부담이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 입학금 수입은 관행적으로 수업료 수입에 합쳐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교육부가 정밀하게 분석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중순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입학 전형료 인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대학들이 입학 전형료 인하 계획을 앞 다퉈 발표했었다. 입학 전형료는 대학이 입시를 치르며 드는 비용 등을 이유로 지원자로부터 걷는 돈이다. 전형료 장사란 비판이 많았다.

사립대 입학금은 천차만별이다. 올해 기준 입학금 1위는 한국외국어대로 99만8000원이다. 홍익대 99만6000원, 고려대 99만5400원, 인하대 99만2000원 순이다. 반면 영산선학대는 입학금이 15만원이고, 광주가톨릭대의 경우 입학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 사립대들은 정부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지렛대 삼아 입학금 인하 혹은 폐지를 유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립대는 입학금을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오는 17일 회의에서 입학금 폐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전국 50여개 4년제 국공립대 중 41개 학교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경북대 부산대 등 거점국립대 10곳, 군산대 금오공대 부경대 등 지역 중소 국립대 19곳, 교육대 10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19개 중소 국립대들이 포함된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이달 초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무늬만 반값’이란 비판을 받았던 반값등록금 정책도 손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값등록금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지만 대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는 낮았다. 대학생이 실제로 학비 부담이 낮아졌다 느낄 수 있도록 새 반값등록금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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