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비급여 폭리 제동” 환영 vs 시민단체 “부담 여전” 실망

국민건강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를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급여·예비급여의 투트랙을 도입한 정부 방안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커졌는데 실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있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9일 “각 개인이 비급여로 하던 걸 급여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 공급자들이 마음대로 설정한다는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비급여를 일시에 급여화하면 당장 국민 부담은 줄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의료 항목까지 공적 자원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급여·예비급여로 나눠 단계적 접근을 선택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목표 보장률이 70% 수준인 것은 보장성 강화안으로 너무 미흡하다”며 “노무현 정부 때 80%,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75%와 비교해도 낮다”고 논평했다. 정형준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예비급여를 도입하려면 의료비총액 관리라도 해줘야 한다”며 “예비급여 때문에 거꾸로 실손 보험이 필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예비급여 도입 등은 바람직하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는 돼야 실손 보험에 기대지 않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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