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전략자산 한반도 정례배치 추진

국방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조기에 열어 북핵 위협 억제 방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 사드(THAAD) 발사대 임시 배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9월 국방통합협의체회의(KIDD),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미국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들 회의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정례 배치 강화, 전략적 소통 공조 방안을 다룰 방침이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나 ‘B-2 스피릿’ 등 전략자산을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배치 기간이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한반도 인근에 전략자산이 주둔하는 ‘상시 순환배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중국 등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고위력 탄두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무(사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전면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느냐는 질의에 “건의드렸고, 이를 위해 임시 배치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드의 완전 배치를 위한 단계로 임시 배치를 건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재차 답했다.

송 장관은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어 (사드를) 임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며 “임시 배치를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 이후 사드 배치 재고 논란이 일자 “(조건부 배치는) 분명히 아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환경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정정했다.

송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에 긍정 입장을 보인 건 처음이다. 우리 군의 대북 독자타격 가능성에 대해선 “국방개혁에 ‘킬 체인’이 있어 그대로 추진하려 한다. 작전개념을 바꾸는 것이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지난 28일 발사된 화성 14형에 대해 “1차 발사 때보다 사거리가 최대 500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료 양은 같았으나 엔진 효율성을 높이고 탄두 부분은 300㎏가량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경제가 어렵다는 걸 못 느끼고 있다. 오히려 살아나고 있다”며 “부품을 못 들이도록 더 촘촘하게 제재하는 수밖에 없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전웅빈 김판 이종선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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