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3% 가능한가…“성장세 탔다” vs “낙관 이르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0%로 올렸다. 지난해 말 올해 목표치를 2.6%로 잡았다가 6개월 만에 상향 조정한 것이다. ‘0.4% 포인트’에는 정부의 자신감이 배어 있다. 국내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확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성장률 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관측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기부양책이 되레 미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성장률 상향의 근거로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꼽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됐고, 공무원 증원 등 일부 사업이 축소됐지만 당초 정부 예상치(성장률 0.2% 포인트 상승)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 1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하면서 추경 효과를 감안하면 3.0% 달성도 어렵지 않다고 언급했었다.

여기에다 상반기에 호조세를 보인 수출과 설비·건설 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봤다. 이렇게 해서 0.4% 포인트의 ‘도움닫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올해 성장 목표치를 3.0%로 예상했다가 반년 만에 목표치를 낮췄던 지난해 상황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정부의 예상이 들어맞으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하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에 따른 ‘분수효과’가 발생해 내년에도 3.0%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와 내년에 취업자 수와 취업률이 점차 늘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16.4% 인상되는 최저임금 효과를 고려하면 민간소비는 올해 2.3%에서 내년 2.6%까지 오르며 회복 흐름을 탈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너무 낙관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금융·연구기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2% 중후반을 예상한다. 더욱이 성장세가 지속될지 미지수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가부채라는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갈수록 성장지표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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