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이렇게 챙긴다… 온라인 ‘실시간 점검’, 연 2차례 ‘대국민 보고’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온라인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각 부처의 실무직원까지 과제별 이행 상황을 들여다보고 댓글로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이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점검과 평가를 담당하는 구조다.

과제 점검은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100대 국정과제를 세분화한 487개 실천과제별로 연도별 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특히 관리카드별로 댓글쓰기 기능을 활성화해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행 실적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된다. 온-나라 시스템은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일부 기능을 추가했지만 활용도가 높지는 않았다.

이렇듯 각 부처가 매달 온-나라 시스템에 이행 상황을 등록하면, 국무조정실은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1년에 두 차례 대국민 성과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를 이행하려면 모두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117건이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총선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오는 12월 제출할 방침이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된 법안 제출은 8∼9월에 몰려 있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 중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것들은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법 절차 없이 시행령 등의 정비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 대체공휴일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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