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ISA 비과세 한도 연내 확대… 최고금리 20%로 단계 인하

문재인정부가 연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선해 국민 재산형성 지원에 나선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린다. 주택 가격만큼만 빚 상환 책임을 지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까지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하도록 확대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간 ISA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의 공급 규모 및 취급 기관도 늘어난다. 벌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취약계층을 돕는 ‘장발장은행’에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안에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상 최고금리를 통일한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릴 방침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사전 규제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신 법 위반을 저지른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한다.

여기에다 국정기획위는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올해 안에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 카드수수료 및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 서민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생산적 금융”이라며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창업 단계별로 필요 자금을 적극 지원해 청년실업률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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