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민성공’ 朴 ‘국민행복’…文정부는 ‘국민주권시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개념을 ‘국민주권시대’로 규정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출범한 만큼 국민을 실질적 주권자로 인정하고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국정기획위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 등장은 국민의 시대 개막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이 뜻하는 국민주권시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민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는 정부 성격을 압축해 보여주는 단어를 골라 사용해 왔다. 김영삼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정부는 국민의정부,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로 스스로 이름을 붙였다. 정부 명칭 대신 취임 슬로건을 앞세운 정부도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국민성공시대,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내세웠다.

문재인정부도 특별한 정부 이름을 짓는 대신 ‘국민주권시대’를 강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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