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국내 정치권 갈등 직접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4박6일간의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회의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위중해진 가운데 이뤄진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대북 문제에 있어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각국 정상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비록 개별 정상회담에서 현안에 대한 이견차가 노출됐음에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미·일 정상과 첫 대북 공동성명을 내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에 충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뉴베를린 선언’을 발표해 주목 받았다.

하지만 귀국한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국내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역대 대통령들도 순방에서 점수를 따고도 국내에서 잃는 일이 빈번했는데 문 대통령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과거 몇몇 대통령들은 고생하고 귀국해 직면한 국내 정치 현실에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럴 만큼 시간적 여유마저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치권의 갈등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일자리 창출용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장관 인선 등이 좌초위기에 처해 있다. 패키지로 묶여 있는 이들 쟁점을 풀기 위해선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것이다. 독일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초당적인 북한 문제 대처를 위한 자리가 됐든, 별도 성격의 자리가 됐든 문 대통령은 서둘러 야당 대표들을 만나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당대표가 바뀌었으니 명분도 추가됐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양해를 야당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행보다는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정국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사 갈등이 해소된다면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 등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이전 정권을 살펴봐도 집권 초기에 지금의 청와대와 민주당처럼 엇박자를 낸 적은 별로 없었다. 사실 현 정국 파행의 원인을 민주당 지도부가 제공한 측면이 강하고,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적극적인 수습보다는 뒤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데 그치고 있는 청와대 수뇌부의 책임 역시 무시 못할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원활한 당·청 협력과 여야 관계를 위해서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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