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금융정책·서민 부담 경감”… 주파수 맞추는 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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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5층으로 첫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은 대부분 업계 반발, 형평성 문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청문회도 가계부채 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책검증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정책에 대해 “시장 자율이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가도록 금융정책을 만들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맞는 금융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및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은 카드·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달 중순 열릴 청문회에서도 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에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연내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로드맵 등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다만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민 취약계층을 겨냥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장기연체채권 탕감 방안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최 후보자는 2011년 3월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하는 데 관여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여론 눈치를 보느라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는 비판도 나온다. 매각을 지연시켜 론스타의 국제소송 제기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당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의 법적 결론이 나지 않아 판단을 미뤘고, 금융자본 판단 여부는 론스타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최대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로 자기관리는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월 수출입은행장 취임 때 신고한 재산은 14억3952만원이다. 2014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시절보다 2억원가량 적다.

새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 부총리 중심 경제팀의 현안 논의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말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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