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국무위원 분석] 개혁 필요한 부처 학계·시민단체 출신 중용

정부 출범 54일 만에 마무리된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선 특징은 ‘교수 또는 시민단체 출신’과 ‘지역 안배’로 분석된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한 부처에는 학계, 시민단체 등 개혁성향 인사를 과감히 지명했다. 대다수가 대선 캠프 출신이다. 영남 출신은 7명, 호남 출신은 5명이 발탁돼 지역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대선 후보 때부터 공약했던 ‘여성 내각 30%’ 공약은 지키지 못했지만 여성이 4명으로 역대 정부 초기 내각 중 가장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18명(이낙연 국무총리 포함) 중 외부 개혁 성향 인사는 모두 8명이다.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은경(환경부) 조대엽(고용노동부) 박상기(법무부)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꼽힌다. 청와대는 외부 인사인 이들을 부처 전면에 내세워 강도 높은 내부 개혁에 돌입할 것이라 공언한 상태다.

이들 대부분은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수립에 깊이 개입한 인사들도 많다. 그만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얘기다. 김상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조대엽 후보자는 민주당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선대위 디지털소통위원장이었다.

일부 기용된 내부 인사들도 개혁 성향이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방부 문민화와 육군 위주의 군을 개혁할 적임자로 꼽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非)외무고시 출신으로서 외시·북미국 중심인 현 외교부의 체질 개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과거 내각의 주류였던 고시 출신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3명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의 1기 내각에 고시 출신은 10명이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제팀 수장으로 정통 관료 출신인 김동연 장관을 임명해 내각 구성에 안정감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적절한 지역 안배를 통해 개혁에 대한 반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무위원 및 국무위원 후보자 18명 중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호남도 5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호남이며, 충청과 수도권 출신은 각각 3명이다. 강원 출신은 지명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강원 출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내각 중 여성 비율은 18명 중 4명으로 약 22%다.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으로 지명되더라도 30% 달성은 불가능하다. 강경화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현백 후보자, 김은경 후보자 등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및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임명될 공직 후보자 전체를 놓고 이후 종합적인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문동성 김판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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