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최대 이슈는 북핵, 고강도 대북 경고메시지 나올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질 이슈는 단연 북핵 문제다. 두 정상은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북한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대북 유화 기조를 천명해온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밖에 한·미 양자 간 현안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기류를 비롯한 경제 문제들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보다 먼저 출국,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무대에서 오래된 골칫거리다. 두 정상은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강력한 제재와 관여를 하겠다는 방법론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 동결→폐기’의 2단계 프로세스를 공식화한 상태다. 한·미 정상은 일단 첫 회담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고강도의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잇달아 가진 외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거듭 보냈다. 두 정상 사이에 대북 선제타격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문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위험이 급박해졌을 때에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만 보낸다면 우리 정부로선 성공적인 회담으로 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해법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의견을 같이할지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최근 한·미 관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봉합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실전배치가 미뤄진 부분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적 절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국내적 절차를 지키되 한·미 양국이 결정한 사안을 뒤집지는 않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사드 배치비용 10억 달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과거 발언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여론을 의식, 사드 문제에 대해 의외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국내의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 바 있다.

한·미 FTA 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미 FTA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문 대통령은 수세적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양보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강준구 권지혜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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