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반발에…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무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저소득층 요금 감면과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정기획위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방안을 마련했다”며 6개 항목의 중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알뜰폰 업계　지원,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 요금제 출시·공공 와이파이 확대·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등이 제시됐다.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 부분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통신비 문제를 담당한 최민희 자문위원은 브리핑에서 “단계적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발표한 것이고 기본료 폐지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마저 통신업계의 거센 반발에 강경 기조를 꺾은 만큼 향후 추가 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후 한 달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5차례의 업무보고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기본료 폐지 공약 관철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 위원은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지난 6일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보고 보이콧을 선언하며 주관 부처인 미래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라는 통신업계의 반발이 계속됐고, 미래부도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수준(월 1만1000원)의 보편적 요금 인하’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날 발표한 선택약정 할인율 20%→25% 상향(신규 가입자 기준 월 1만원 할인), 보편요금제 도입(LTE 요금 기준 월 1만원 인하 효과), 취약계층 휴대전화 요금 월 1만1000원 인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당초 정부가 내세운 기본료 폐지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혜택 대상이 대폭 축소된 만큼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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