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조현옥 나와라” 與 “관례에 안 맞아”

야당이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출석 불가’를 말하는 여당을 향해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당시 청와대를 성토했던 과거를 거론했다.

야당은 조국 수석을 겨냥한 공격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18일 원내대책회의 후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놓고 왈가왈부해 왔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인사검증 시스템을 검증하고 책임소재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 대표 권한대행은 “운영위 소집을 위한 야당 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위원장으로서 운영위를 소집하겠다”고도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도 당 지도부·외교통일위원회 간사진 회의 후 “조속한 시일 내 운영위를 소집해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출석시켜 인사검증 실패를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조국, 조현옥 수석은 현 정부 초기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책임을 운영위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관례에 맞지 않다”며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의 운영위 업무보고는 정부를 꾸린 후 최소 두 달 정도 지난 다음 열렸던 게 관례”라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는데, 취임 한 달여 만에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 정권 내내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막아왔다”며 “그런 한국당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조국 수석을 국회에 부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이례적이다. 노무현정부에서는 국회 출석 사례가 있다. 노무현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요구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2004년 1월에도 문 수석은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2006년에도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선 출석 사례가 없다.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2015년 1월 김영한 민정수석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사퇴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민주당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됐다.

여야는 서로의 과거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한국당 중진의원은 “민주당은 과거 민정수석 출석 거부에 국회 권위를 무시한다면서 출석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정권을 잡고 나선 그런 기억을 잊은 듯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영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청와대 문건 유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정당한 출석 요구였다”며 “야당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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