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미군과 합의 이유로 軍통수권자에게도 보고 안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청와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즉각 직무배제 조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방부 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들어 있던 발사대 추가 반입 문구를 위 실장이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가 반입된 사실, 추가 발사대 4기를 보관한 위치를 기술했다. 하지만 위 실장 지시 후 ‘발사대, 레이더 등 전개 가능’ 식의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위 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과 비공개하도록 합의한 까닭에 이전 보고서에도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수석은 “미군과의 합의는 언론 대응 기조일 뿐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 문제”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공식 보고에서 미군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런 조사 결과를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직무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왜 굳이 추가 반입 사실을 누락했는지 아직도 국방부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국방부와 군은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부가 사드 조기 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보고받고 전체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아직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인데,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및 지원 확대 대책 마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 검토 등을 지시했다. 또 최근 창궐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완전 종료 시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강준구 김판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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