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인사” 공식사과한 청와대

청와대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의 언급은 야당이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하고 있는 데 대한 답변 성격이다. 청와대가 일부 부정적 여론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곧바로 사과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몇몇 후보자 사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관련자는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경우 사전 검증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가 걸려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두 차례 위장전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의 필수품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임 실장이 “빵 한 조각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말한 대목은 매우 우려스럽다. 앞으로 후보자의 관련 사안별로 인사 원칙을 달리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발언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인사가 계속된다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출범 당시 6명의 후보자 또는 내정자가 낙마한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목도한 바 있지 않은가. 선거 때 표를 겨냥한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면 좀 더 현실적인 세부적 인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반 사항이라도 시점과 의도에 따라 참작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게 인사다. 물론 결정적 하자가 드러난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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