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3일 첫 공개변론… 朴측, 신속 진행에 불만

헌법재판소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꼼꼼한 소명을 요구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준비절차가 마무리된 30일까지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헌재는 “신중히 답변하려는 자세는 이해하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탄핵소추위원 측이 제기한 박 대통령 당사자 본인신문 신청은 기각됐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3주 만에 준비절차기일을 마무리했다. 새해부터는 탄핵심판의 본격 단계인 공개변론으로 나아간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양측에 “재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 힘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재판부도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확하되 신속해야 한다는 헌재의 독려였다.

비서실이 돌아간다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소심판정에 출석해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돼 있다”며 “재판관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이진성 재판관이 명한 대통령의 행적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말이었다. 짧은 시일 내 행적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대통령 측 설명에 강 재판관은 의아해하며 마이크 앞으로 몸을 당겼다.

그는 “수명(受命)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해 ‘비서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상당부분 완성이 돼가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다”며 “저희는 그것을 보고 청와대 비서실 자체는 작동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 사실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아무래도 피청구인(박 대통령) 아니겠느냐”며 “피청구인께서 정확한 답변을 신중히 해주시리라 이해하지만, 조금 더 신속히 해주셔야 쟁점 정리가 잘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의혹을 소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이것이 팩트다’보다 새로운 주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도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겠다”고만 했다.

태블릿·특검… 시비 거는 朴

헌재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등 4명을 새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들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씨 등 기존 채택 증인 3인은 다음 달 5일 서울중앙지법의 공판과 일정이 겹쳐 10일 헌재에 나온다. 박 대통령은 제1회 공개변론이 열리는 3일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기록의 방대함을 호소하며 헌재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곤란해 하는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허위라며 징계를 요구한 사건이 2건이나 있다”며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증거 채택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번 특검은 여야가 아니라 야당만 특검 검사를 추천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된 특검의 수사기록보다는, 헌재가 독자적 증거조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일반 법원의 재판 진행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현재로서는 특검에서 아무런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글=양민철 이경원 기자 listen@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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