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보험업, 자본확충에 동분서주… 총 30조 부담 추정

올 한해 보험업계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움직임도 있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보험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했지만 보험료를 높여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일부 생명보험사와 금융당국 간의 갈등은 연말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보험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결정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이다. 2021년부터 시행하는 IFRS17은 보험 부채를 계약시점 원가가 아닌 결산시점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채비율을 늘린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부채 증가에 대비해 수조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업계는 자본 확충부담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험사들의 인수·합병도 이어졌다. 지난해 동양생명을 인수한 중국 안방보험은 올해 알리안츠생명 인수에 나섰다. 미래에셋생명은 PCA생명을 인수해 업계 5위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KDB생명도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한 보험자율화 조치 결과도 눈여겨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경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올 초부터 보험 산업의 사전 규제를 대폭 줄였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사전신고제와 표준약관을 폐지했다. 이런 자율화 바람을 타고 보험상품 온라인 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등장했다.

소비자는 인터넷 전용 사이트에서 약 322종의 보험상품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방문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보험 규제 완화의 폐해로 지적된다. 올해 24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료는 전년 대비 평균 18% 올랐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4∼3.5%씩 올렸다.

연말 보험업계 이슈는 단연 대형 생보사들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생보사에 보험금 지급을 지시했다.

이를 어길시 대표이사 문책,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의사도 밝힌 상태다. 금감원의 강수에 현대라이프·알리안츠생명 등 보험사 대부분은 백기를 들었다. 반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여전히 보험금 지급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노미정 기자 noet8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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