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現 부총리급 인사, 정윤회에 거액 주고 인사 청탁”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박근혜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씨가 현직 부총리급 인사의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은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파동’ 당시 보도되지 않았던 8개 파일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양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상생활을 낱낱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당시 최성준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사찰한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문건이 2014년 1월 6일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해당 문건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일일보고’ 문건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문건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받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고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이 일과 중 등산을 한다는 특정 언론사의 취재 정보 및 배경이 담겨 있다. 또 최 위원장이 2012년 춘천지법원장 부임 이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대법관이 되기 위해 언론에 지원을 요청하고 인맥을 관리하고 있다는 부정적 내용도 포함됐다.

조 전 사장은 “대법원장 등의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3권 분립이 붕괴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법관에 대한 일상적 사찰이 실제 이뤄졌다면 이는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 전 사장은 또 ‘정윤회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얘기해 달라’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문에 “당시 구두로 보고받은 내용 중에 부총리급 인사가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도 있다”면서도 “해당 인사가 현직에 있어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어떤 공직에 있느냐”고 묻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직(부총리급)”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뇌물 액수가 7억원이냐는 질문에 “그건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정부조직법상 부총리는 기획재정부·교육부장관 2명이다.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부의장도 부총리급으로 분류된다. 이 중 조 전 사장이 세계일보 재직 시절부터 재임 중인 인사는 황찬현 감사원장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 전 사장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내용에 황 원장 관련 내용이 있다면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이후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조 전 사장은 “(부총리급 인사는) 황 원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준구 지호일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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