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가계 빚 1300조원 넘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8·25대책’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됐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국정 혼란, 내수·수출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소비위축→경기하락→가계파산→성장동력 훼손’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말 잔액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295조7531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3분기에만 38조1699억원(3.0%)이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7조4867억원)만 더해도 1300조원을 돌파한다. 연말쯤 1300조원에 이를 것이라던 예측보다 속도가 빠르다.

2013년 1019조405억원이던 가계부채는 2년9개월 만에 30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인구 수(2015년 11월 5106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2552만원꼴이다.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가계부채는 1600조원을 넘는다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다 ‘빚의 질’도 나쁘다. 지난 3분기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11조1000억원(증가율 4.2%)이다.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큰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8·25대책 후속조치를 내놓고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해당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사실상 모든 금융사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이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한다.

김찬희 우성규 나성원 기자 chkim@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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