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외면한 어린이집 누리예산… 경남, 올해 이어 내년에도 직접 지원

경남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청 지원이 없으면 도가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지방재정법 상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정해 교육청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음에도 경남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4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5235억 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토록 했다.

경남도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올해 대비 4300억원이 증가하는 등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 지원해 보육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학부모들은 불안감 없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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