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령탑 공백 장기화 우려 커진다

외환위기 때와 비교될 만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경제 사령탑 공백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결단해 경제를 정치로부터 분리하고, 경제 운영만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현재는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난 뒤 여야가 합의로 새 총리를 선임한다면 이후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경제부총리 임명도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는 얘기다. 이 기간에는 경질 대상으로 지목된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을 계속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앞선 경제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7일 “외환위기 때는 김현철씨 비리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가 발생했었다”며 “산업 구조조정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해 대선 때까지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총리 문제와 별개로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 등 경제부총리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시장점검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을 여리박빙(如履薄氷·얇은 얼음을 밟듯 위험한 상황)과 같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필요하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붕괴됐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당시보다 재정정책 여력과 외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는 이유에서다.세종=유성열 기자, 나성원 기자

nukuv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