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 리스크 관리 ‘발등의 불’… 구조개혁 속도내야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생산·소비·투자·수출실적 등 대내외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트리플 악재’ 속에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고,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연말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리스크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이 이전 경제팀처럼 단기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집착하기보다 대내외 위험 관리에 충실하면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한국경제가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4.5% 줄어 2011년 2월(-5.5%) 이후 5년7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1.4%로 사상 최저 수준이고, 기업 설비투자는 2.1% 줄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공장에선 기계가 돌지 않고,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달 수출이 419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소비진작책이나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단기 성장률은 오르겠지만 성장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 가계부채 급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말 가계부채가 14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과 대우조선해양 혈세 낭비 논란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2일 “새 경제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험 관리”라며 “가계부채나 기업 구조조정 같은 위험요인들을 잘 관리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고 구조개혁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대우조선해양·한진해운·부동산시장이 알려진 위험이라면 외환 분야는 임 내정자가 새롭게 떠맡을 위험”이라며 “미국 대선 이후 한국경제를 덮칠 통상마찰 우려나 환율 관련 부분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의 관계도 임 내정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각을 추진했다며 인사청문회 등을 거부하고 있다. 향후 내년 예산안 및 각종 경제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시절 경제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장관들이 잘 참석하지 않는 상임위 법안소위에도 참석하고, 간부들에게도 국회 대응을 강조해왔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정치 리스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문제를 논하려면 전체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고 각 부문이 연계되는 ‘정상 상황’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가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경제 영역만 진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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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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