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워싱턴서 한미안보협의회의… 사드 조속배치 등 대북공조 논의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11일 “한민구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SCM을 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포함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SCM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한 각자의 평가를 교환하고 효율적인 대북 공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배치 장소가 결정된 사드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배치를 완료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요격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며 “사드 배치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들이 협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 시 적용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신뢰도와 실현성을 높이는 방안과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 제고 방안도 협의된다. 확장억제는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할 경우 미국이 본토를 방어하는 수준과 동일한 형태로 한반도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핵무기와 재래식 첨단 정밀타격 무기들이 동원된다. 한·미 양국은 그간 한미억제전략위원회를 구성해 확장억제 전략 도상훈련(TTX) 등 확장억제 전략 구체화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확장억제 전략의 북대서양기구(NATO·나토)식 협력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8개 나토 이사회에 참석해 ‘나토와의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를 제안했다. 나토는 ‘핵계획그룹(NPG)’을 구성해 핵무기 운용 방침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인 차이나데일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7회 샹산(香山) 포럼에서 내년 초 양국이 공동 미사일 방어훈련을 개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러는 지난 5월 공동 미사일 방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 바 있지만 지난 7월 국내 사드 배치 공식화 후로는 첫 공동 군사훈련이 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최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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