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과연봉제’ 도입 않기로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핵심인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철도·지하철 파업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5∼8호선) 노조를 비롯한 5개 시 투자기관의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집단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29일 오후 6시를 기해 지하철 노조 파업이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전 9시 파업에 돌입한 지 57시간 만이다.

서울지하철은 인력, 열차운행 일정 등의 재조정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정상 운행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연계해 운행하는 1, 3, 4호선은 코레일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 운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전 10시에 열린 집단교섭 4차 회의에서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 노사는 성과연봉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오후 2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서울시 투자기관에서는 노조가 반대하는 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어렵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 시장은 28일 관훈토론회에서 “공공기관, 병원, 학교, 은행, 공기업에 있어서 성과급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5개 투자기관 노사는 또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서울시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글=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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