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미래포럼] “4차 산업혁명은 미래 먹거리… 민관 협력 이뤄져야”

4차 산업혁명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21일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이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 지원과 함께 민관 협력이 이뤄져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상임위원장들은 미래 생존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야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제조업이 만나는 대표적 사례가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라며 “과거 금융서비스가 금융권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비금융회사의 새 발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 개헌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새 물결을 선도해 나가도록 앞장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가치가 통용되지 않는 ‘뉴노멀’ 시대에는 교과서 같은 모범 답안은 없다.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포럼에서 지혜를 모아 한국 경제의 새 활로를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리우올림픽 펜싱 종목에서 역전승을 일궈낸 박상영 선수를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칠 것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박 선수는 지는 중에도 ‘할 수 있다’고 되뇌었다.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힘을 합칠 때 4차 산업혁명이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기술과 인프라 수준은 높지만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체계 측면에서 부족하다”며 “정부가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기업이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산분리완화법(은행법 개정안) 등 핀테크 관련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핀테크 관련법에 대해 여야 간 생각 격차는 있지만 핀테크 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20대 첫 정기국회서 은산분리완화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뒤처질지, 제자리를 찾아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포럼의 중요한 사안들을 인식해 미래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사용 시대가 오면 세계 경제체제가 융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세계 4대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개발에 나섰으나 한국은 아직 이런 기술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만큼 대한민국이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안목이 필요한 시기”라며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가로막는 법률 제도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미래 서바이벌이 걱정되는 시점에 여야 간 정쟁은 의미가 없다”며 “규제프리존법 등과 관련해 여야 없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유도자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을 지켜보며, 정부가 미래 산업정책의 밑그림 그리는 것에 손을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프트웨어 중심 사고를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신용 공여를 할 때 기술 담보 가치보다 물적 담보 가치를 중요시하는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정보, IT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고,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 부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에는 산업 간 융복합뿐 아니라 여러 주체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IT 선도국가라는 것에 자만하면 안 된다”며 “1∼3차 산업혁명에는 뒤처졌지만,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뒤를 따르는 추종국이 아닌 선도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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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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