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서별관회의 청문회’

조선·해운업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열리는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김이 빠졌다. 야당의 청문회 연기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해 핵심 증인도 없고 자료까지 부실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지난달 3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이달 8∼9일 국회 기재위·정무위 연석 청문회를 여는 것이었다. 그런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으로 인한 여야 대치와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파문 등으로 2일에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문위원 구성도 여야가 약속한 지난달 26일을 훌쩍 넘겨 지난 2일 밤 확정됐다.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7일로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런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응하지 않았다. 야당은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 청문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냥 연기만 고집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청문회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서별관회의 멤버였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여야 증인 채택 협상 때 이미 제외됐고 그나마 남은 핵심 증인인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야당 내부에선 “해봤자 별 게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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