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읽기]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 정치에 대해 왕성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권력체제 개편을 논한다. 현행 대통령제가 승자독식 관행, 권한과 책임의 1인 집중, 정책 연속성의 부재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안으로 내각제를 적극 제안한다. 또 내각제 개헌에 앞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막고 있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우선 바꾸자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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