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지원재단’ 출발했지만… 쟁점은 여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약 107억원)의 출연(出捐) 시기와 용처, 위안부 소녀상 이전 등 쟁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재단 출범 기자회견장에선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화해·치유재단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차린 사무실에서 첫 이사회를 열었다. 오전 11시엔 재단 출범 현판식도 가졌다. 이사장은 재단설립 준비위원장인 김태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기로 했다. 이사는 김 이사장을 포함해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등 총 10명이다.

재단의 형태는 여성가족부 등록 비영리법인으로 재원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충당한다. 사업은 위안부 피해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 재단 설립 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단의 존속 기간 또한 피해자 의견과 설립 취지, 사업 진척 상황 등을 감안해 재단에서 정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출범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렵게 찾은 불씨를 합의를 둘러싼 논쟁에 휩싸여 꺼트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한 불씨를 키워 피해자분들을 위한 치유의 등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재단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주요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예산 출연 시기와 관련, 일본 측은 출연금을 재단이 어떻게 사용할지 보다 명확하게 밝혀야 내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산 출연을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와 연계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 시기는 8월 전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 측이 재단을 ‘미래 지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출연금을 한국 유학생 장학금으로도 쓰자고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다만 김 이사장은 “(출연금의) 목적은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와 존엄 회복”이라면서 “그 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단 출범 후 10억엔은 전액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쓰이며 재단의 행정비용 등은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 출연금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라는 합의 취지를 반영하고 당사자 우선 원칙을 고려해 순수 사업에 쓸 것”이라면서 “행정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단체들은 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출범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대학생 20여명은 출범 기자간담회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진압됐다. 신모(21)씨는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던 김 이사장 얼굴에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이사장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성은 김판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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