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자리 싸움’… 20대 국회도 수상쩍다

여야가 법정시한 내 20대 국회 원(院) 구성을 매듭지을 수 있을까. 이번에도 힘겨루기만 반복하다가 시한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소야대에다 여야 3당 구도가 형성된 만큼 이전보다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직뿐 아니라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3당의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여기에 상임위 분할 문제까지 겹치면서 협상은 더욱 꼬이고 있다.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워낙 거세게 법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안전판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무리한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려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논리다. 17대 국회 이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관례를 깰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부당한 입법 지연이 반복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더민주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의결 절차를 거친 법안에 제동을 걸어 입법에 애를 먹었던 ‘트라우마’가 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으로선 이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희 바람이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맡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여야 간 힘겨루기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의 신경전까지 겹쳐 원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환경과 노동 등 서로 다른 분야를 담당하는 환경노동위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만 분할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 분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더민주 우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그렇다고 하면 협상할 필요가 없다. (우 원내대표가) 정해서 통보해주면 되니까”라고 했다. 상임위 분할 논의가 밥그릇 늘리기로 비친 데 대해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나오는 당과 다른 당이 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경제 부문 상임위도 경쟁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외교통일위와 국방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들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해서라도 기재위 및 정무위원장직을 차지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측면에서다.

반면 더민주는 민생을 담당하는 이들 상임위를 모두 여당에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4·13총선에서 주목받았던 경제 민주화 등 경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3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리면서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 국회의장을 선출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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