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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여소야대] 대결 정치 아웃… 중도정치 시험대

② 발목 아닌 손목잡는 국회

[新여소야대] 대결 정치 아웃… 중도정치 시험대 기사의 사진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두 손을 맞잡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박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을 진실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중도·온건파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년 만의 여소야대가 양 극단의 강경파가 아닌 온건파들을 위한 정치적 무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15일 “대결이 아닌 협력의 정치”를 주문했다. ‘유승민(무소속)-김부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 등 여야 중도개혁 그룹 정치인들의 역할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협상파는 궁지에 몰리기 일쑤였다. 쟁점 현안을 지도부가 합의하면 여당에서는 ‘배신의 정치’, 야당에서는 ‘새누리당 2중대’라는 낙인을 찍었다.

여권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온건파들이 수모를 겪었다. 정 의장이 지난해 말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청와대와 강경파는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정 의장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이 돼 있는 대한민국 민주 체계에 의심이 가는 여지가 있는 말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청와대가 반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하면서 여당에서 ‘파문’됐다.

여당은 집권 세력다운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야당 탓만 했다. 이혜훈 당선인(서울 서초갑)은 KBS 라디오에 나와 “야당이 늘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고 말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발목 잡는 야당은 늘 있었다. 언제는 그런 야당 없었느냐’는 (것)”이라며 “여당에 국정운영이 지지부진한 1차적인 책임을 물으신 것 같다”고 했다.

야당도 강경파 반발로 여야 합의를 뒤집는 것이 일상화됐다.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휴지조각이 됐다. 박 전 원내대표는 쫓겨나듯 직을 내려놨다. 하지만 이후 새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도 이전 합의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의원총회에서는 목청 큰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압도했다. 김부겸 당선인(대구 수성갑)은 CBS라디오에서 “각자 자기 목소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토론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강경파라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마치 당의 목소리인 양 강요한다”며 “온건한 의원님들이 당내에서 싸우기가 싫으니까 입을 다물고 그런 게 자꾸 악용됐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결정을 반발하며 세를 과시하는 ‘연판장 정치’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여야 강경파들은 트위터나 팟캐스트 등에서 골수 지지층을 만족시키고 상대 정당을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들만의 정치’ ‘자폐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된 만큼 여야 협력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의회권력을 야당에 넘겨준 것은 현재의 국회와 함께 협력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라는 요구”라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도 상당수 야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야당의 책임성도 같이 증대됐다”고 말했다. 서강대 이현우 교수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야당도 대선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국민 지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며 “어느 정당도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두 정당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임성수 고승혁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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