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제공약’-새누리, 소득분배 개선 초점] 4년 내 최저임금 시급 9000원까지 올린다

새누리당이 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4년 내에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노인 기초연금은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에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복지 공약도 제시했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정책 공약 3·4호를 발표했다.

우선 최저임금을 중산층 하위 25% 소득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박근혜정부 첫 경제수석을 지낸 조원동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은 “많이 올라가면 9000원이고, (대략) 8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 공약처럼 1만원으로 올리면 중산층의 중간소득을 훨씬 넘어 영세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영세기업에는 근로장려세제를 4년간 1조6000억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대 적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현행 50%에서 4년 후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복지 공약은 선별적 지원과 민간자본 활용이 핵심이다. 강 위원장은 노인복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 대한 기초생계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더민주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대학 학자금 일괄 지원, 일괄적 보육지원 등 보편적 복지도 선택적 복지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공약 파기 지적에 대해 “지난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보편적 복지라는 포퓰리즘에 휘말렸다”며 “무엇이든 소득과 관계없이 주겠다고 하는 복지 사업은 유럽도 고치고 있다. 우리도 고쳐가야 된다”고 했다. 당내에선 “큰 방향은 맞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완벽하게 조율된 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관련기사 보기]
▶2016 총선기사 모음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