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제공약’-더민주, 서민금융 강화 총력] 20년 만기땐 원금 두 배 ‘재형저축국채’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20년 만기 보유 시 원금의 두 배를 주는 ‘재형저축국채’를 도입하고, 최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심으로 금융상품을 재편키로 했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총선 서민금융공약을 발표했다. 장기 저축용 채권으로 도입되는 재형저축국채는 5년물 국채 금리로 발행하되 20년 만기 보유 시 원금의 두 배를 보장한다. 1935년 도입된 미국의 저축채권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연 500만원 한도까지 구매 가능하다. 시장 거래는 금지되지만 중도환매는 허용될 예정이다.

복잡한 서민 금융상품 역시 ISA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중산층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출시된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토록 한 상품이다. 더민주는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키로 했다. ISA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엔 금융소득 분리과세율을 20%로 인상하거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해 투자성향을 반영키로 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대신 수시 입출금을 허용해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양도, 임대 소득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하고 있어 국민이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투자에 매력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개인 금융소비자의 이익 확대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이익 공유제 도입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고, 기업이 이를 도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채이배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개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이익공유제를 통해 원천적인 부의 재분배를 실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도록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동성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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