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핵 지속=정권 파멸’ 거듭 강력한 경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31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논의의 핵심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최고 수준의 압박이자 경고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핵실험 등 도발 위협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은 곧 ‘자멸’이라는 공식을 일깨워주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 ‘북핵 지속은 곧 북한 정권 파멸’로 김정은 정권이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물론 한·미, 한·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압박 이행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쇄회담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 열린 외교이벤트다.

그런 만큼 양자 및 3자회담에서 모든 논의의 핵심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확실한 공조방안 마련에 집중됐다.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돼야 하고, 이를 한·미·일 3국이 가장 앞줄에서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물론 3국 정부의 효과적인 독자제재 조율을 통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핵실험 등 국제사회를 겨냥한 무력도발 수단을 개발하는 북한의 ‘돈줄’을 원천 봉쇄하는 빈틈없는 대북 포위망을 어떻게 철저히 설치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역시 북한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직후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인식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연쇄 정상회담 중 가장 먼저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북핵은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 인식 아래 효과적인 제재 이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대남 테러 위협을 계속하는 북한에 맞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무력도발 시 강력응징 방침을 나타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취임 이후 두 번째인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안보 이슈 외에 지난해 타결된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한·중 양국 관계는 여전히 ‘최상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은 각각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각각 15분 안팎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한·일 회담에선 3국 정상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양자 이슈가 주로 다뤄졌다”고 말했다.

워싱턴=남혁상 기자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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